[황정아 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 내란범을 수사하는 게 내란죄라고 협박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측,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12.3 내란 사태의 행동대장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내란"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망언이자, 용납할 수 없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입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단죄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망상으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는 범죄행위를 밤새 뜬 눈으로 지켜본 증인들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 앞에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되려 너희가 범인이라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통치행위라는 말이 모든 책임을 무효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반박할 필요도 없는 궤변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 발표로 반성은커녕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내란수괴 대통령과 그 행동대장 답습니다.

어떻게든 단죄를 벗어나 보려는 범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 말할 수 없는 상흔을 남긴 내란범죄자들에게 남은 일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일뿐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퇴행과 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며, 빈곤국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국민들께서 국회에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 체포하려 한 범죄자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