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

12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위해,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어제 국무총리에 이어 오늘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해 협력하자고 말씀드렸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의총에서는 분열적인 의견보다, 이제 수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때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몇 가지 제안은 환영합니다만 벌써 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했다.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무엇이 현상변경인가. 이재명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변경인가. 현상 유지인가. 그리고 그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즉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에 일부이다.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 전환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결코,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 임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는 탄핵 표결 이전부터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