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의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 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 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앞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실제로 앞서 얘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 32%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의 다른 말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한 지경이다.

민주당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 자신들의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또 계엄 이후에도 극좌 유튜버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암살조, 미군 사살 같은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우리 청년,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거대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