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판을 내겠…

■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판을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미루고 미루다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습니다. 외환도 안 되고, 선전선동도 안 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법안입니다. 내란이란 표현도 못 쓰겠답니다.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기 싫어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낸다’는 부제라도 달아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그제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가 시점을 어제로 하루 늦췄습니다. 그랬다가 윤석열 체포라는 전혀 무관한 이유를 들어 ‘오늘 오전까지 발의하겠다’며 재차 약속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준비가 덜 됐으니 오후에 발의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 수법입니다.

그럼에도 법안으로 발의를 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과 양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조정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습니다. 추가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추가 협상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절단으로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상황까지 계산해 일주일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럼 곧바로 설 연휴가 이어지고 특검 출범은 고사하고 특검법 통과 시도조차 못해 보고 2월을 맞게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최대한 늦춰서 협상 가능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상황입니다. ‘국힘은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 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여당답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윤석열 극우 망상가의 부정선거 주장에는 침묵하면서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악착같이 발목 잡는 세력, 공당이 아니라 비겁한 이익결사체일 뿐이라는 지적에 겸허해지기 바랍니다.

협상을 가장한 침대축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협상에 내일은 없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