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1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이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이다.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어있는 거대 야당, 벌써부터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 기관들, 그리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등에서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 자신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을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전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우리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기어코 내란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민주당을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