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1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명절연휴들은 잘 보내셨는가. 예년보다 긴 연휴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차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연휴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고 계신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연휴 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휴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다.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는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우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