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내란수괴 하수인 노릇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내란수괴 하수인 노릇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락가락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여야 합의 증거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겠다며 청문위원들의 명단에 직인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당 공문이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고 딴소리입니다.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며 갈지자 행보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여태 목 놓아 불러놓고 선고 직전 헌재를 부정하니, 어떻게든 9인 체제 완성을 막고 탄핵 심판을 늦추라는 특별 임무라도 받은 겁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 내란수괴 용산픽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 수장에 임명하니, 내란수괴 권한대행 노릇에만 열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입으로 두말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국정 혼란을 멈추십시오.

2025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