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2. 18. (화) 10:00,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윤희숙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여의도연구원이 각종 제도, 또 특히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든든하게 생각한다.
이번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이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있다. 정말 쓸데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지금 4년인가 됐는데, 딱 5건 기소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구속 사건도 없다.
이러한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우리당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20 몇 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공수처 쓰잘때기 없는 이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기관 간에 서로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편법적인 운영을 많이 한다. 이번에도 드러났지 않는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랬더니 직권 남용을 하면서 거기서 관련 인지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를 했다.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대로 넘기지 않았다. 또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내가 보기에 사기죄인데 사기죄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이 수사 권한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기관의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단 말이다. 과거에 왜 검찰 만들고, 경찰 만들고 그 이유가 다 있다. 다 영역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인권 의식을 고양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가 안 되는데, 너무 쓰잘데 없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공수처 폐지하고 또 검경 수사권도 조정했지 않나. 조정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검수완박 하면서 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을 시도를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