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2003년, 192명 목숨을 앗아가고 152명이 부상당한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온다. 지금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해빙기의 안전사고 방지와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특히 매년 산불의 50%가 3~4월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먼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사각지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산불 예방 감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미 2월 들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수시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대책과 함께 주변국 정부의 저감 대책 협조를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 이처럼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다.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