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거절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아닌가.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찬성집회로 달려갔다. 탄핵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다. ‘민생과 중도 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은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협상 테이블을 엎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NVIDIA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