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 특검을 당장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 특검을 당장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위헌적 행위로 87일간 국정 공백을 초래해 놓고도 국민께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뻔뻔하기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오자마자 국회에 훈계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를 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인이 외면한 헌법적 책무를 또다시 저버리려는 태도입니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언론인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대행도 윤석열처럼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습니까?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을 이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파면입니다. 윤석열이 훼손한 헌법과 법치를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재도약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종식에 협조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책임 회피하지 말고 마은혁 재판관과 상설 특검을 신속히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이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