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4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그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민주당은 죄 없는 검사들을 줄 탄핵하며 이를 도왔다.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 봐도 정치 무자격자이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는 수조원에 달하는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불법 대북송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이다. 정치 일정이 사법판결에 우선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수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청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데, 이어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급기야 이재명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