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 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 하는 이재명 정부 청문회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배추총리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집니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입니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당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해명하겠다”고 해 놓고는 청문회에서는 자료도 내지 않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명이 됐다”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꼼수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들은 후보자들의 검증 회피를 좌시하지 말고, 후보자에게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미제출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할 것입니다.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 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 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5.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