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7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은 7월 여야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다.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도에 여야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 참사 말씀드리겠다. 권오을, 안규백, 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언반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에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