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6.(수) 15: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녀왔다. 사실 저도 같이 갈 계획이었는데 원내 현안 사항들이 좀 많아서 함께 가지는 못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업현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청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관세 협상이 25%의 관세에서 15%로 합의가 되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이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FTA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EU는 2.5%를 적용을 받고 있었다. 그니까 동일하게 15%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2.5% 포인트만큼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린다.
미국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년 우리 자동차 생산량이 413만대인데 그중에 수출이 278만대로 67%이다. 이 중에서 대미 수출 차량이 143만대로 수출에 비해서는 51%, 생산량에 비해서는 35%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미국이 25% 품목 관세를 과세한 결과 2분기에 현대차는 매출이 7%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5.8%나 감소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관세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상황이다. 이 관세위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어제도 뵈었고 오늘도 또 뵙는데 상법개정안과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또 대단히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 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려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경영권이 침탈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이런 현실, 거기에다가 법인세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해서 국내 투자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