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뉴탐사 판결 외면한 채 ‘가짜뉴스·언론개혁’ 입에 올리는 정청래 대표, 참 양심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언론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뉴탐사(옛 더탐사)가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으로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거짓말이었다” 증언했고, 결국 재판부도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가 자명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면책 특권만 믿고 ‘똥볼’을 남발한 김의겸 전 의원에게 새만금개발청장이라는 감투를 안겨 주었습니다.

사과와 성찰 없이 추진하는 언론 ‘징벌법’은 개혁이 아니라 언론 통제 선언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는 ‘남의 뉴스’만 해당되고, ‘우리 편 가짜뉴스’는 ‘아니면 말고’식 면죄부를 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기준입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묻습니다. ‘가짜뉴스’의 표본이라 할 ‘청담동 술자리 사건’ 판결 앞에서도 눈 감고 귀 막은 채, 대체 무슨 양심으로 언론의 책임을 운운하십니까. 진정한 언론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거취 정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는 언론개혁은 ‘언론 통제 선언’일 뿐입니다.

2025. 8. 1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