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입니다

□ 일시 : 2025년 9월 7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입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청문회에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가득한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요 증거가 아무렇지 않게 폐기됐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이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입니다.

2025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