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성공’ 자화자찬 포장 뒤에 숨겨진 '역대급 외교 참사'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한미 관세 협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역대급 외교 참사를 성공으로 둔갑시킨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국민 기만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의 최근 5년 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국책은행, 정부·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5년간 쏟아부은 해외투자를 이재명 정부가 한꺼번에 미국에 내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3,500억 달러는 1990년 이후 35년간 순(純) 해외직접투자 누계 3,624억 달러와 맞먹고, 역대 대미 직접투자 모두를 합친 2,563억 달러보다도 1,00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을 내주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의 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걱정하며 “가만히 있으니 진짜 가만히 있었던 줄 알더라”, “이빨까지 흔들렸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 “외교천재”라며 치켜세웠고, 대통령실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여전히 25%이고 투자 조건은 불투명합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성공한 협상이라 생색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 합의했으면 탄핵 감이라 고백하는 모순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 협상 뒤에 국민이 마주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참담한 사태였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대폭 올렸습니다. 300명의 추방을 막으려면 매년 400억 원 안팎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이는 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발을 빼지만, 과연 이 막대한 금액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진실은 감추면서 허상만 포장하고, 국익은 뒷전인 채 공만 챙기려는 생색내기 행태가 계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로 돌아옵니다.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굴욕적 협상을 외교 성과라며 포장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협상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냉정한 평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했는지,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십시오. 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성공론’으로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익을 지키지 못한 무능도, 국민을 속인 책임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2025. 9.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