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기대는 민주당의 청문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어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은 예고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4인 비밀회동설’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정작 최초 제기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 말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현직 국회의원이 취재원”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겨냥한 노골적 빌드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취지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지난 8월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돌연 다시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고, 유리할 땐 침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가짜를 근거로 삼으면서도, 그 출처는 숨기는 민주당의 자기당착이자 조악한 수법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위와 왜곡으로 국회를 농단하지 마십시오.

2025. 9.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