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 독재적 횡포는 반드시 역풍 초래할 것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4인 회동’을 통한 모의 혐의 때문이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밀 회동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근거도 없는 어용 유튜브의 음모론입니다.

이는 해당 유튜버가 소위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던진 설 수준이고, 유튜버조차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제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주장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니 기가 막힌 촌극입니다.

4인 회동설은 의혹 수준도 못 미칠 정도로 근거가 결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 해당 설의 출처인 유튜버도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친여 성향의 이 유튜버를 청문회 증인 명단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일당 독재의 추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법부 장악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사법부 흔들기는 독재적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이는 반드시 전 국민적 심판으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심한 음모론에 기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는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5. 9.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