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공개? 이중잣대·내로남불 논란 자초한 대통령실·민주당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정치인의 말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식의 말바꾸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작년 11월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을 ‘특단의 조치이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국정 마비의 염려가 없으니,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삭감하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 주장이 틀렸다면 다수의 폭거에 사과하고 특활비를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대 처음이라며 공개한 특활비 사용 내역은 증빙자료 없는 반쪽짜리입니다. 특활비 항목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 외에 민심 청취와 갈등 조정관리, 정보 수집, 취약계층 격려, 국가정체성 강화 항목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도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사용 내역을 완전 공개하기 바랍니다. 

날짜와 명목, 금액만 공개하면서 세부 사용 목적과 장소를 밝히지 않은 특활비의 일부 공개는 보여주기식 자화자찬일 뿐입니다. 비공개 항목까지 모두 공개하거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국민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2025. 9. 24.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