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구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외국군 없어도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북핵 동결’ 구상을 밝혔습니다.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동결, 축소, 폐기 단계론’은 북한의 핵 동결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해 줄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앞선 좌파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한번 단어만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만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송금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약점을 잡혀 계속해서 퍼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비현실적 비핵화 구상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상호주의가 없는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멈추기 바랍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북중러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 방안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2025. 9. 24.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