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구상,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평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언론 사진에 비친 연설장은 곳곳이 비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인산인해를 이뤘던 모습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 장면과 확연히 대비됐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 데 듣는 이들이 적다면, 국민으로서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구상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해법은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 핵 동결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북한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며칠 전 “비핵화는 위헌”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핵 동결’은 바로 김정은이 요구한 ‘현실 인정’과 겹칩니다. 결국 정부가 북한 논리를 따라가는 꼴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괴리도 심각합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고,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역시 CVID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 표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로 바꿔 배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확고한 원칙을 훼손하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입니다.

‘선후 없음’을 내세운 E.N.D 구상은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앞세우는 착각입니다. 교류와 정상화는 제재 해제를 동반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지금, 검증 없는 제재 해제는 곧 핵을 용인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다 비핵화에서 실패한 전철을 이재명 정부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E(Everything) 다 퍼주고,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파멸을 자초하는 ‘가짜 평화 쇼’가 될 뿐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김정은 체제 존중만 외친 대통령 연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오히려 추락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외교와 위험한 착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굴욕적 제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CVID 원칙을 지켜내며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는 국격 있는 외교입니다. 국민은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굴욕적 외교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9.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