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의 청탁·특혜 출입 문제, 면직이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

대통령실 소속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하고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되었습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 등을 위해 새로 신설한 자리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한 대통령실은 국가 전략과 군사적 기밀이 집중된 가급 1급 보안시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정치권 인사입니다. 정권 차원의 코드 인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핵심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강조차 무시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공간이 개인적 청탁과 특혜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건이 알려진 뒤 뒤늦게 문책성 면직을 발표하며 ‘엄중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청탁이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라는 설명은 국민 상식으로는 당연한 조치를 성과처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 유출 여부와 권력 남용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인사 관리와 보안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상징입니다. 이 공간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특혜와 청탁이 허용되는 순간, 공직사회의 근간은 무너지고 국민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가 핵심 기관에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 신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