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싸고 중국 눈치… 국민만 때리는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이 얼마 전 황해도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로 볼 때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사정권 안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불과 일주일 뒤면 20여 개국 정상이 모이는 APEC이 열리지만, 정부와 대통령은 규탄도, 유감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몇 시간 뒤 짤막한 점검회의 발표만 했을 뿐, 국민을 안심시킬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국민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잘 참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을 인내로 포장하고, 위협을 이해로 감싸는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즉각 성명을 낸 것과는 극명히 대조됩니다. 외국 군대가 먼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의 굴종입니다.

한편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잠수부까지 투입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군사 목적이 없다”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을 의식해 주권 침해에 눈감는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방기이자 굴종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에게는 ‘투기꾼’이라며 규제 폭탄을 던집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며 수도권 전역을 묶고, 국민을 낙인찍는 정부가 정작 주권 침해와 안보 위협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북한엔 이해를 구하고, 중국엔 눈치를 보며, 국민만 탓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안보와 주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삶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주권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졸속 부동산 대책으로 흔들린 국민의 삶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2025.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