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권고 검사들에 대한 어깨 위 모든 견장을 뜯는 보복의 정치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보복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공포정치이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입니다.  

대장동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부당 이익 환수는 단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 48%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국민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라"고 분명히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 검사들을 집단 강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권력의 잘못을 지적한 검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 신분을 낮추고, 결국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처사는 공권력 사유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을 정권의 정치 도구로 쓰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솔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 일한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검사장을 병사 계급으로 강등하듯 인사 조치로 길들이려 한다면, 앞으로 누가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까. 이는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정권의 충성파만 남기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정권은 보복성 인사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며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