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충성 경쟁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입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입니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입니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입니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완료하라는 시한까지 박았습니다. 이 말은 곧, ‘TF가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색출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희생양이 정해지고 숙청의 데드라인까지 못 박은 셈입니다.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 스케줄'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선별'이자 '정치적 길들이기'입니다. 결국 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두고 영혼이 없다며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공무원들을 내란 가담자로 색출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정도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 자아 분열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는 것은 특검의 역할입니다. 이미 4개의 특검을 돌려 놓고도, 또다시 수사권도 없는 TF를 만들어 공무원 색출에 나서는 것은, 특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