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천 명 육박’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 대비 7.2%나 급증하며 4천 명에 육박했다는 비극적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경고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대다수(81.7%)가 남성이며, 특히 5060 남성이 전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 단절, 가족 해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된 중장년 남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이 전무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 고독사 사망자 중 약 39.1%가 사망 전 1년간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이력이 있었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에서야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늑장 대응'의 전형입니다. 

정부는 이번 통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같은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구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공허한 정치적 구호나 사탕발림이 아닌, '진짜 민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대책과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