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본격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유진그룹은 2023년 공기업 보유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노조는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노조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인 YTN 및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고, 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한 방송법을 통해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장단을 맞춘 결과로 ‘방송 장악을 위한 시초’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공동 운명체인 언론노조의 손에 경영권과 방송 편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YTN은 정권 견제보다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편파 방송만 반복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 편향적인 방송으로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형사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로,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입니다.

방송 내용 등을 심의하는 방미통위는 엄정한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전문 인력을 발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막중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자리에 이 대통령의 측근을 앉힌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 통제와 장악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법원마저도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순수 민영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여주고, 방송 장악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습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