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의 국적을 밝히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 제안에 대해 “특정 국가 혐오를 조장하고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 조작과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덮기 위한 의도적 프레임 전환입니다.

국적 공개를 ‘혐오’로 몰아가는 논리야말로, 외국인에 의한 댓글 여론 조작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국적 표기가 도대체 왜 혐오가 됩니까.

댓글을 사기업의 영역이라며 국가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을 외면한 궤변입니다. 포털과 SNS는 이미 여론 형성과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론장입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개입입니다.

국적 표기가 개인정보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도 과도한 비약입니다. 국적 표기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한국 국적인가 아닌가’라는 단 하나의 객관적 사실뿐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자가 한국 사회의 여론 공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댓글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방패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토대를 허무는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끌어와 국적 표기 논의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가입 단계에서 이미 실명이 확인된 당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입니다. 익명성이 전제된 포털 댓글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이는 논증이 아니라, 핵심 쟁점을 회피하기 위한 노골적인 물타기일 뿐입니다.

혐오 프레임에 집착할수록, 민주당이 특정 국가와 어떤 불편한 이해관계나 제휴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이제 궤변과 논점 흐리기를 멈추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해 공정하고 깨끗한 인터넷 여론 환경을 회복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