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도, 영장도 없는 ‘황제 귀국’, 수사 의지 없는 경찰... 특검 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놀란 것은 그가 아무런 제지 없이 귀국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제출한 뇌물 피의자 신분입니다.

긴급 체포는 없었습니다.

영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영접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과 마찰 없이 공항을 빠져나가도록 에스코트했고, 공항 측은 김 시의원이 상주직원 전용게이트로 나갈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형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절차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 집행입니까? 국민들 눈에는 ‘황제 귀국’,‘황제 영접’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공항에서 신병 확보나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공항 당국이 협조해 피의자를 취재진과 분리하고, 사실상 특혜성 동선을 제공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큰 뇌물 혐의 피의자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았습니다.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고 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CES에 돌아다닌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그사이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수시로 탈퇴하고 재가입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과 말 맞춤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의혹이 나온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나마나한 수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 보인 모습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칠 뿐입니다.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경찰 수사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김병기, 김경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공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만이 답입니다. 구석기시대에 있을 법한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