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잃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대응, 정부의 무능과 굴욕만 쌓일 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이 지난 주말 갑작스레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는 토요일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발표 직후부터 무인기 침투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신중한 대처가 아니라, 애당초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치 김 씨 일가의 역린이라도 건드린 마냥 굴욕적이고 성급한 대처로 일관하며,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해명에 '현명하다'라며 칭찬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의 칭찬이 그렇게도 받고 싶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 앞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우리 영공을 수시로 넘나들며 도발을 일삼아왔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22년 12월 북은 무인기 5대를 서울 일대에 침투시켰고, 이 중 1대는 대통령실 주변 비행 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도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우리 측의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정치에 악용해 온 비열한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흘러들어 갔다면 우리 군의 접경지 일대 무인기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안보 공백'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로 우리 군의 경계 태세는 갈기갈기 찢긴 바 있습니다. 뒤늦게 철통 경계를 강조하며 방공망 점검에 나서왔지만 또다시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군의 안이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며, 국방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이해진 군의 기강을 다잡고, 즉각 방공망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화를 구걸하고 일방적인 유화책을 펼친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