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깡통 계좌’... 범죄 수익 사라지고 항소까지 포기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고 경기 성남시가 밝혔습니다. 추정되는 범죄 수익은 4449억원인데,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해 보니 4억 7000만원 수준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범죄 수익이 은닉돼 반출된 참담한 정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자금이 빼돌려졌다는 반출 정황을 검찰이 이미 4년 전부터 파악하고도 제대로 된 추징 보전과 자금 흐름 내역 등 정보를 성남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대장동 비리의 심각성을 모르는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범죄 수익을 선물로 안겨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서둘러 대장동 사건의 문을 닫으려 했는지, 범죄 수익 환수의 기회를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질적인 추징보전 내역이나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성남시와 공유했다면, 범죄수익 환수는 그나마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에서 생긴 7천억 원의 특혜는 그동안 부패 일당이 사들인 강남의 빌딩과 아파트로 둔갑했고, 범죄 수익으로 묶였던 부동산들은 잇따라 풀려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 포기 사건과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이 더 환수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의 책임이 규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