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은 이재명 정권의 '정적 제거 위한 개악'일 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지만, 역시나 졸속과 모순투성입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당연한 명제조차 거부하며 검찰에 대한 보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구호가 무색하게도,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겠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권력의 재배치 방식입니다.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면서 검찰을 해체해놓고, 오히려 더 큰 권력 집중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식 경찰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행안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구호로 전락할 것이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로 미뤘습니다. 검찰부터 폐지해버린 뒤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핵심 설계를 비워둔 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폭주입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와 중복 수사, 수사 지연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공소청·중수청·경찰·공수처 등으로 갈라진 누더기 형사 시스템 속에서 ‘정치 수사-회피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안 어디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권력형 비리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입니다. 수사권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고, 권력은 상호 견제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순간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검찰 개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이번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