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고까지 무시한 2차 종합특검… ‘선거용 재탕 특검’’에 불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설계된 ‘선거용 특검’입니다.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충분히 수사됐던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특검의 재연장 이른바 ‘재탕 특검’에 불과합니다.

사법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의견에서, 이번 2차 특검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통상적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기존 수사기관의 기능 약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또다시 입법을 밀어붙이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의 성적표만 봐도,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분명합니다. 파견 검사만 126명, 수사 인력까지 포함해 약 500명이 투입됐고, 약 200억 원의 혈세가 사용됐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기소했지만 대부분은 특검 출범 이전 수사로 드러났던 사안이었고,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특검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특검 이후에도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별 수사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의혹 등 정권 비리로 의심되는 사안들은 사실상 깔아뭉개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선거 일정에 맞춘 특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반대를 무시한 채 폭주하는 이 특검은 결국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든 특검을 재탕·삼탕 하겠다는 것은 정략이라는 표현조차 아까운 철면피한 행태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사법 시스템을 선거에 동원한 책임은 끝내 국민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