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산 연어 유통, 결국 구조물 철거 성과는 말뿐인 자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철거할 것이라며 외교적 성과를 거둔 듯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은 그동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단순 양식장일 뿐"이라고 앞장서 두둔해 왔고, 실제로 중국은 그 구조물 인근에서 생산된 연어를 이미 시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구조물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강화해 준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이 구조물 철거를 거부할 명분을 쌓는 것은 물론,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을 우리가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자랑하는 외교 성과가 중국의 실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인공 구조물과 해양 활동을 확대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현상 변경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행동 패턴을 알고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나태한 외교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본질적 문제를 짚기보다, 관리시설 일부를 옮기겠다는 검토만으로 마치 구조물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포장하며 성과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요구와 실질적 철거 노력 없이, 보여주기식 홍보에 그친 성과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