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범한 국민의 희생만 강요한 수사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특검의 극악무도한 수사로 유명을 달리한 양평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고인의 메모 한 줄 한 줄은 평범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절망의 기록이었습니다.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은 너무도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수사는 진실을 향해야지,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군수의 지시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압박하고, 정권이 입맛에 맞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죽음을 변명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제2, 제3의 희생도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지금 특검이 과연 정의를 위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을 위한 사냥입니까.

특검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희생만 강요한 무도한 수사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도한 칼날이 또 다른 희생을 낳지 않도록,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10.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