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청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캄보디아의 지옥 같은 감금시설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고용 사기와 범죄 조직의 덫에 걸린 현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월 1,000만 원 수입’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입니다.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해 45.1%에 그쳤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0.41%에 달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청년만 5만 명,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수렁에 빠진 청년들이 언제라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째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들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출발선’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집값과 일자리, 빚에 눌린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가 국민 앞에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5. 10.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