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시즌2’,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공작일 뿐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입니다. 추천 방식과 적용 시점을 바꿨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인 ‘내란전담재판부 시즌2’에 불과합니다.

첫째,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재판부를 특정 사건을 이유로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 체계상 명백한 위헌입니다. 도입 시점을 2심으로 늦추거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성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다 억지로 꿰맞춘 누더기 법안일 뿐입니다.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은, ‘사법부 자율’이라는 외피 아래 법원 내부의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재판부 구성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만 손본다고 위헌적 목적과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이 법안이 ‘판사 압박용’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특정 재판부와 판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경고의 의미”, “재판 행태를 봉쇄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판사를 향해 입법으로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입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제도를 꺼냈다 접었다 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사법을 정치 일정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재판 구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계산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권 출범 반년째 이어지는 내란 몰이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부동산 정책 혼선과 고환율·고물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등 국정 실정과 권력형 의혹을 가리기 위한 지방선거용 정치공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한 ‘내란전담재판부 시즌2’가 삼권분립과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12.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