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위기 앞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무능 [국민의힘 김민태 부대변인 논평]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이재명 정부가 꺼낸 해법은 ‘7대 대기업 긴급 간담회’였습니다.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의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환율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재정·통화·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를, 기업의 달러 운용을 ‘환율 방어 카드’로 돌려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기업의 외화는 이재명 정부의 비상금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비하고, 투자·결제·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생존 자산입니다. 이를 행정력으로 ‘환류’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원리를 거스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조차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것은 전략이 아니라 기업 의존이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도 환율 방어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기업의 달러 운용까지 환율 방어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리스크 관리를 기업이 대신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법이 없으니 압박이 남고, 실력이 없으니 쇼만 남았습니다.

경제는 권력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보장된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기업을 불러 세우는 정부가 강해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삶을 버티는 국민께는 ‘무능’으로 새겨질 뿐입니다.

2025. 12.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