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은 죄로 다스리고 자신은 예외로, 이재명 정권이 드러낸 '권력만능주의'의 민낯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권이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48시간 행적’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정권의 명확한 해명이 아니라, 민주당을 앞세운 형사고발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못된 정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주진우 의원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시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참사의 진상조사와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먹방 예능에 출연해 웃고 떠들며 추석 당일 방영까지 강행한 것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비판을 고발로만 대응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헌법이 지키는 기본 가치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정적의 입을 막는 ‘정치폭력’의 단면일 뿐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법과 제도를 흔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국정 비판에 형사고발로 맞서는 모습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권력만능주의’의 실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논쟁을 형사고발로 억누르려는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권능을 정치적 편의에 따라 부리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남을 고발하기 전에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법은 누군가를 옭아매는 사적 도구가 아닙니다.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대통령부터 법 앞에 겸허히 서고 책임의 정치를 실천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2025. 10.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