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부터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추석 연휴는 가족과 이웃이 따뜻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유괴·유괴미수 범죄가 많이 증가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입니다. 추석 연휴 중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납치하려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이 느끼는 ‘밤길 안전’의 신뢰를 크게 흔듭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보여주기 행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참사의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먹방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K-시리즈’ 문화외교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의 일상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대북 위협 대응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동 범죄는 급증하고, 국가 전산망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공권력을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 집행은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권한 남용과 절차 정당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한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촉구합니다. 분칠한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국정의 중심을 두십시오. 아동 대상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안전 순찰과 비상벨 등 생활 안전망을 즉시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은 문화 콘텐츠 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홍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책임의 정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 10.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