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

10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이다.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또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특검과 정치 경찰을 앞장세운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의 문제점, 국감을 앞두고 졸속 진행된 정부조직 개악의 민낯, 북한의 조롱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안보 해체의 위험성도 생생히 고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 13조 현금살포 부채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 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같은 반기업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건설회사 때려잡기식 정책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권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셋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면서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다. 그런 가운데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당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