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당의 엇박자..,‘말 뿐인 민생’에 국민들의 고통은 깊어갑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대통령의 행보가 또다시 엇박자를 내며 ‘이중 권력’의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방송에서 “민주당의 속도와 온도에 (대통령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느냐”는 질문도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 등이 주도하는 거친 방식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여당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 참모가 ‘온도 차이’를 직접 실토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며 정당해산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공개적으로 여당에 자제를 요청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지지층에만 끌려다니고 대통령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만 그치고 민주당 독주에 편승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밥값 하는 정치 하자”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사법부 압박과 독단적인 입법 독주만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 운영이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집권 세력의 불협화음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민생,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폭등 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엇박자를 내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꽁꽁 숨겨 둔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견해 차이 보다는 민심과의 괴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협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2025.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