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상 규명의 시간’입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합리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구자현 신임 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수습하기 위해 휴일인 어제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노만석 전 직무대행은 진상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지만, 구자현 대행은 자신의 ‘말의 무게’와 ‘검사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법무부 외압 의혹’과 ‘항소 포기의 적절성’, ‘검사파면법’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박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법에 의한 원칙’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았고, 검찰 조직의 안정과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구자현 대행의 말을 국민들은 믿고 싶습니다.

검찰의 최우선 책무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도, 특정 정당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기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곁의 든든한 등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조직이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검사파면법’과 같은 검찰의 기본적 직무 안정성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는 검찰 스스로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위헌’의 요소를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겁박에 흔들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압력과 싸우는 검찰이라면 언제나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