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영장 기각, ‘과도한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특검의 권력 남용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신청한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기각됐습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점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팀 역시 심각합니다.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10건의 영장 가운데 무려 9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청구의 대부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특검 수사에서 이처럼 대량 기각이 연이어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한 법원의 경고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영장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이후 상황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27일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떤 의도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정치 싸움의 장으로 만들고 여당 인사를 향한 ‘정치 보복성 표결’이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면, 민주당과 특검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특검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치와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검찰과 특검도 정치의 하수인 노릇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근거 없는 정치수사와 국회에서의 정치보복 시도를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