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은 기본값, 고물가는 뉴노멀” – 포퓰리즘식 예산은 2026년 민생경제를 위협할 시한폭탄입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연평균 환율도 1,4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1,450원 안팎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는 단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추락과 자본 유출,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겹쳐 나타난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고환율의 고통은 이미 산업 현장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연간 10억 배럴이 넘는 원유를 전량 달러로 사들이고 있어, SK이노베이션 분석만 봐도 환율이 10% 오르면 이익이 1,500억 원 안팎 증발합니다.

항공사는 유류비·리스료·정비비 등 핵심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고환율이 “비용 폭탄 + 여행 수요 위축”으로 돌아옵니다. 철강업계는 원재료 수입 부담에 더해 미국의 50% 관세까지 맞으면서 원가는 치솟고 수요는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졌습니다. 면세점은 고환율로 ‘가격 역전’이 벌어져 백화점보다 비싼 면세품이 늘고, 결국 희망퇴직과 점포 반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국내 기업 재무담당과 금융권 외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6명이 내년 평균 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가정해 사업계획을 짜겠다고 답했습니다. 66%는 “고환율이 장기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곧 예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기업과 가계에 내려진 사실상의 통보는 한 줄입니다. 

“1,400~1,500원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입니다. 원유·곡물·사료·부자재를 들여오는 중소 제조업에는 원가 폭탄이고, 장바구니 물가·주유소 기름값·외식비에는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옵니다. 해외 유학·여행·유학생 송금을 하는 가계에는 달러 지출이 곧바로 환차손입니다. 고금리에 이미 허덕이는 서민에게 고환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2026년 728조 원, 전년 대비 8% 넘게 불린 역대 최대 적자예산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각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른바 현금성·쿠폰성 ‘이재명표 선심 예산’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까지 고쳐 지방채 발행 요건을 풀어주면서, 지방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이런 사업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고환율·고물가 국면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을 얹어 놓은 위험한 조합입니다.

고환율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환율을 키운 경제체력의 추락, 자본 유출을 부추기는 정책 혼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포퓰리즘 재정을 만든 주체는 정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율 뒤에 숨는 ‘면피용 레토릭’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국내 투자로 돌릴 규제 개혁,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세제·노동·산업정책, 그리고 재정준칙을 통한 신뢰 회복입니다.

고환율·고물가·포퓰리즘 재정이 겹치는 ‘삼중고’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이 정부는 더 이상 환율을 핑곗거리로 내세울 명분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