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한 연구팀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는 지지하며 여론을 왜곡해왔습니다.

중국 댓글 부대는 정치 개입을 넘어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화웨이가 더 좋다' '한국차 무조건 거른다'는 식으로 우리 기업을 겨냥하거나 한국 산업을 폄하하는 댓글을 마구잡이로 퍼트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국민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날로 정교해지는 여론조작과 불법 피싱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즉각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관련 법안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댓글 국적 표시제'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합니다.

댓글 조작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온라인 여론이 현실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여론을 교란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주권과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