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끝없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공정 경제에 대한 명백한 '배반'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통해 법무부와 배임죄 폐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비리를 덮기 위한 '제도적 면죄부'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면서, 이제 와서 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니 그야말로 '자기 맞춤 경제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조차 "배임죄는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방만하고 불법적인 시정 운영이, 국민에게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안긴 전형적인 ‘배임 게이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항소 포기'에 따른 재판 결과는 피의자들의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배임죄 폐지는 아예 '환수 포기'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면책특권'을 주기 위한 입법 총력전이라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로 이해충돌 법안을 양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따라갈 것입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의 끝은 결국 명백합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