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엄정 처벌"이 아닌, '대책마련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 산업현장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일하던 노동자 7명 모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의 희생 앞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과실이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 위험의 외주화, 안전관리 부실이 겹겹이 누적된 구조적 참사임이 분명합니다.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가 사고 원인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은 산업안전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엄정 처벌"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책임자 처벌 우선주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관련된 업체들의 위법성과 관리 책임도 반드시 밝히고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업안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없으며,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항상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제도적 장치와 산업재해 예방 체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